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해놓고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기금을 다른 나라들이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이란에 대대적 자금 지원을 허용한다는 미국 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이나 재건 기금이라고 하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기금의 `이름표`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해도 이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해놓고 배상금 성격이 의심되는 기금을 동맹에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각국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해놓고 해결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비핵화의 성과를 확보하기도 전에 `퍼주기식`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61714300147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